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[[대한민국 헌법]]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,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②'''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 의하여 보장된다.'''|| ||[[국가정보원법]] 제18조(정치 관여죄)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|| >"홍어·전라디언들 죽여버려야" 국정원 요원, 하는짓은 '일베충' >---- >「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」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30701193505642]] 2009년부터 [[제18대 대통령 선거|2012년 대선]] 때까지 [[이명박 정부]]. 특히 [[이명박]]이 대선 승리 등을 목적으로 [[대한민국 국가정보원|국가정보원]]과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를 이용하여 주도적,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. 2000년대 이후, 기업이나 정당 등의 단체가 알바생을 고용하여 여론선동이나 특정 내용의 이슈화를 저지르는, 일명 [[고나리질]]이 행해지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으나, 이 사건은 '''[[이명박|대통령]]의 지시 하에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[[국가정보원]]과 대한민국 국군의 [[사이버작전사령부|국군사이버사령부]]와 [[국군기무사령부]], 그리고 경찰청이 저지른 일'''이라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충격도 상당하다. [[미국]]의 [[워터게이트]]에 비견되기도 하지만 워터게이트는 닉슨이 고용한 민간인들이 사비와 당비로 벌인 도청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'''[[이명박|대통령]]의 부정한 지시를 [[국정원|국가기관]]이 충성을 보이기 위한단 명목으로 국가예산으로 여론조작을 주도한 사건'''이라 더 심각한 사안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